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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지방소멸의 위기다. 2025년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통계청이 지정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실제로 일부 읍·면은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줄었고, 고령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인구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보다 낮으며, 지난 10년 동안 출생아 수는 45% 이상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활력 저하와 함께 경제·사회 기반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청년 정착 프로그램, 외국인 이주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2023년 충북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지역이 되었다.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일시적 성과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주 여건에서 비롯된다. 젊은 층이 지방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아이를 키울 만한 교육 여건과 다양한 문화생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가지는 구조적 열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핵심은 ‘사람을 단순히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전남 신안군은 청년 창업 공간과 주거·문화 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만들고, 농업·수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장기 거주자 우대정책을 통해 높은 정착률을 달성했다. 일본 나가노현은 지역 기업 육성, 창업 지원, 맞춤형 주택과 교육 지원을 한꺼번에 제공하며 인구 감소세를 완화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촘촘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 우리 지역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 정착 기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청년마을 조성, 창업·창직 공간 확보,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주거 지원을 결합한 장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둘째, 지역 특화 산업과 인구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바이오산업, 소규모 제조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과 고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이 요구된다. 교육·의료·교통·주거 등 필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입자와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영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이 형성될 때 인구 유입은 장기적 정착으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의 증감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외부에서 온 이주민이 따뜻하게 환영받는 지역이어야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을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다. 이제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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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9.14
- 조회수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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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는 한 지인은 33평 아파트를 팔고도 서울에 25평 전세도 구하지 못한다고 푸념이다.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초등학교 폐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폐교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 결국 지방에서 교육과 문화의 황폐화는 이제 비수도권만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각종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고용기회가 월등하다는 점, 교육, 의료, 문화의 월등한 서비스 수준, 정치권력의 집중이 이야기 되어진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의 절반정도, 인구밀도로는 다른 지역의 6배 정도나 되는 과집중 상태이다. 산업, 교육, 공공기관 등 제반 지표는 인구보다 더욱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며 누적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은 역사적으로도 그 연유가 있다. 조선시대 중앙집중주의의 유산과 일제시대의 남농북공 정책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토구조의 왜곡화가 초래되었다. 경제개발정책이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한데도 일정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1960년대 능률의 극대화와 집적의 이익이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과 발전단계상 도시화 늦출 수도 없었다는 점은 그 불가피성에 공감이 간다. 다만, 기존 국토정책이 수도권의 분산, 이전에 초점을 두었지 지방에 인구정착을 유도하는 수단이 미비했다는 점은 재삼 지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 우선순위 하에서 지방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며, 지방정책의 미비가 과도한 수도권집중화를 가져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이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 균형이란 어느 한쪽에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의미한다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 함은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서로 고르게 발전되고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최근 주위에서 중앙에 대한 콤플렉스가 바뀌고 있다는 모티브를 여러 측면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자연학습교육,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우수한 자연환경, 여유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상대적 상실감이냐 우월감이냐가 아니고, 중앙주의, 획일주의, 일극주의가 아닌 분권주의, 다양성, 개성화라는 패러다임의 정착이 그 전개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변화를 다시 음미해 보자. 생활수준의 향상은 사회적 가치를 성장보다는 균형에 무게감을 두게 하고 있다. 도시화 속도도 많이 완화되었다. 인구이동은 지역간 분산 이전단계인 지역내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 균형개발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논쟁이전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적실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누차 확인되었다. 일본에서는 수도권 내실화와 지방살리기 방안으로서 지방분권 3단계 방침이 제시된 바 있다. 그 순서는 첫째, 지방에서의 수용태세를 마련하기 위해 채산성을 무시하더라도 도로와 주택 등 공공투자를 우선 추진한다. 둘째, 수도권 인구를 이전시킨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그 예로써 기업이전, 고용창출, 인재의 지역정착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수도권내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무질서한 개발사업의 혼란을 정비한다. 각종 대형프로젝트도 지방에 독자성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국가에서 지방에로의 권한이양과 재원의 재분배를 과감히 시행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지방살리기와 수도권의 내실있는 발전이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살리기는 우리가 수도권에 동정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전국토의 올바른 발전을 꾀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수도권 정책의 뒷면인 지방육성 정책, 중소도시 육성, 농촌살리기를 실질적이고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자방분권은 논의단계를 넘어 실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수순과 스케쥴을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해 보이겠다고 하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이 되자. 모든 것은 지방에서부터 변화한다고 믿음을 갖자. 우리 젊은이와 학생들은 애향심을 가져야 하며, 고향을 책임져야 하고, 지역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받아들이도록 기꺼이 문호를 열어야 하며, 중앙을 향해서는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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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4.05
- 조회수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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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역사상 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주로 대학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대학의 태동은 도시의 오래된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기원전 2세기경 로마문명이 종말을 고해가고 있을 때 새로운 시민단체로서 대학이 출현하였다. 이때 출발한 대학은 본래 경제조합의 일부인 사교단체의 후신이었으며 노예까지 참여가 허용되는 사회적 평등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시대에 접어들어 교회와 함께 대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대학은 옛 조합에서 살아남아 더욱 그 힘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갔다. 아마도 중세문명에서 창안된 가장 중요한 단일기관인 대학은 다른 직공결사체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에 대비시키고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해나가는 조건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태동되었다. 이전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스어와 아라비아의 의학, 새로운 형태의 라틴 법학 및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공하는 신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문화기관을 필요로 했다. 대학을 형성시켰던 법학, 의학 및 신학은 독자적이며 전문적인 연구 체계를 갖기는 했지만, 문예부흥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활로를 요구받게 되었고 인본주의적 교육으로 구현되었다. 볼로냐에서 1,100년, 파리에서 1,150년, 캠브릿지에서 1,229년, 살라만카에서 1,243년에 시작된 대학은 지역간 협조의 기반위에서 지식의 연계조직을 구축하였다. 학자들은 유럽 각지에서 이 중심지로 모여 들었고 대학 교수진이 제공하는 신학, 과학 및 정치학 지식의 결합은 다른 문화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지식체계란 것이 지식 자체보다는 중요한 것이다. 대학에서는 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3대 기능인 지식의 축적 전파와 교류, 창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대학은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을 그 형성과정에서 명백하게 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갱신시켜 나갔다. 옥스포드와 캠브릿지에 있는 대학의 기원적인 설계속에서 중세의 대학계획은 도시설계에 가장 원천적인 공헌을 했다. 거대블럭과 도시구역을 이루는 기법으로 고대도시의 도로 및 세로망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시장과 도시의 기준으로부터 대학이 독립되었다는 자체가 특별한 종류의 권위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대학은 오늘날에 와서도 조합제도의 배타성과 전문적 보수성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세기이후 지식의 유산을 확대하고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은 대학이라는 기관없이는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가 새로운 가치의 보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대학이 점차 이 기능을 인계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진리를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주도적인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형태적 도시에 철학적이며 도덕적인 도시 내용물을 담아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과잉전문화와 인간발달을 억제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반 기능의 비타협적 한계를 보이는 오늘날의 도시에 있어서도 대학의 역할이 기대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래의 경제체제에서도 대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교육은 삶의 본질적인 과업이 될 것이고 대학은 새로운 도시 및 문화의 격자망에 있어서 중심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참여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의 모토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대학과 도시, 대학과 지역을 일체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방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휼륭한 건물을 갖고 젊고 활달한 학생이 있는 대학 경영체가 도시적인 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 1차 석유파동에 의하여 고도성장형 산업구조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지방 공장유치 정책을 전환하여, 도시적 분위기를 가진 대학에 지역개발의 주력대상으로 눈을 돌린 바 있다. 이는 단지 대학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고 소속된 구성원도 많으며 구성원들의 지출 등 경제적인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식이 사회경제적 생산력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란 사회적 기능과 지식과 도덕의 보루로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가치수호의 역할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서구의 많은 도시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여건과 도시미래상을 맞추고 대학의 운영과 도시 관리를 수행한 선례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시설을 지역적 기반위에 분산시키고 재조직해서 내부적 변형을 이룩한다면 성공적인 대학도시의 건설은 가능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핵으로서 대학도시의 연원과 의미를 되짚어 봄은 대학도시에 대한 정책논의상의 시의적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속의 대학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올바른 이해가 아주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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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4.05
- 조회수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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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2024년 국토 및 도시계획의 10대 뉴스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도시정비, 국토계획, 교통, 도시계획,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가 많았다. 국토 및 도시정책 관련 이슈를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보자. 1위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정비기본방침 수립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 기능 강화와 평가 기준, 공공기여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는 111곳으로 2030년 148곳, 2040년엔 225곳까지 늘어난다. 2위는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본격화이다. 그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인한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2024년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3위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착수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은 경부선과 경인선을 비롯한 6개 국철(71.6㎞) 구간, 인천은 경인 전철 인천역~구개역(14㎞) 구간, 대구는 서구~수성구(14㎞) 구간 등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4위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를 2배 이내로 완화한다. 5위는 지방소멸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책 발표이다. 정부는 7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올해도 고향올래 사업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6위는 ‘데이터 중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확정이다.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과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7위는 도시기본계획, 현안 해결 실용적인 계획으로 개편한다. 도시기본계획이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8위는 지방 성장거점 조성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9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결과 발표이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결과 전체 162개 구역 중 61%가량인 99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지구는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로 선도지구 신청 가구 수는 선정 규모의 최대 약 5.9배인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10위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이다.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속도와 주거 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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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4.05
-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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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RIS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체계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운다’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며,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기존 중앙집중식, 하향식 지원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분권적이고 상향식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 재정지원이 지역혁신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충북도는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충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산학연계를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이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하며,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을 확대해 가야 한다.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융합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충북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젊은이,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외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면 충북 라이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바이오·제약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고 창업을 장려한 사례로, 충북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유사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일본의 도야마현은 지방 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의약품과 정밀화학 산업을 집중 육성한 사례로, 충북의 의료 IT 및 바이오 산업과 연계된 발전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라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창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주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대학 캠퍼스를 지역 문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 관광, 문화,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한 문제 해결형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맞춤형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연구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평생교육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충북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충북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충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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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4.05
- 조회수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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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장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확산과 커뮤니티 붕괴로 인해 도심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거리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다. 거리 만들기는 단순히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으로, 도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에서 거리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적 연결망 회복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거리는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사람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청주의 중앙동 거리는 이러한 사례로, 도심 속 낙후된 지역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거리로 탈바꿈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는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한다. 압축적인 도시 설계와 거리 중심의 도시 구조는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는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세종시의 호수공원과 연결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며,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경제적 활성화와 지역 매력을 증대시킨다. 거리는 상업 활동과 문화 생활의 중심지가 된다. 도심의 거리를 활성화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대전의 은행동 스카이로드는 도심 거리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를 통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켰다. 이는 거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거리 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가? 거리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와 민간 기업, 지역 주민이 협력해야 한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기반의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도심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거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청주의 중앙동 거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해 독창적인 공공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러한 지역 주도형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거리 만들기의 핵심은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설계이다. 차도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거리는 이동 약자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세종시의 보행 중심 도시 설계는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리 만들기는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도시를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장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설계가 필수적이다. 거리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도시를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거리 만들기가 필수적이다. 압축 도시와 거리 만들기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분산된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거리 만들기는 도시 재생의 시작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거리가 많아질수록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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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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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창조도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도시 발전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중심의 도시들이 경제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창조도시는 문화, 예술, 기술, 혁신을 융합한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창조도시는 도시재생을 이끌며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창조도시 모델을 통해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이 결합된 세계 경제 허브로 자리 잡았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혁신 문화, 다양한 인재들의 유입,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에 있다. 또 다른 창조도시 모델로, 암스테르담은 예술과 IT 산업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며,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을 결합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조도시의 핵심은 각 도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일본 모리오카시는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특산품과 관광을 결합해 창조도시로 성장했으며, 삿포로시는 폐기물 처리장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창조도시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천과 춘천 등 지방 도시들도 창의적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창조도시는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글로벌 창조도시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창조도시가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창조도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도시들은 창조도시 모델을 실행하려 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22@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부동산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창조도시로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의 뉴캐슬은 예술과 창의적 산업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물리적 공간이나 커뮤니티가 부족하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사례는 창조도시 모델이 단순히 문화적 콘텐츠와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창조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프라 지원,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산업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창조도시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 정책을 산업 정책과 결합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인정받는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볼로냐 등의 도시는 시민 중심의 자율적 창조 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자치제를 운용해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들 도시는 주민 참여와 창의적 혁신이 결합한 창조도시 전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창업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혁신과 문화 창조를 융합하는 전략은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창조도시는 문화, 기술,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 도시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창조도시는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과학,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각 도시가 고유한 특성을 살려 창조도시 모델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조도시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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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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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고정된 도시에서 유연한 도시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이런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폴리탄이라 부른다. 액체라는 리퀴드(liquid)와 도시라는 폴리탄(politan)이 합쳐져 현대의 도시가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퀴드폴리탄을 소개한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 고정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 리퀴드폴리탄이다. 리퀴드폴리탄은 다양화되고 다핵화하는 과정과 활동을 중시한다. 기존 도시가 대규모 개발에 의존해 왔다면, 리퀴드폴리탄은 도시 콘텐츠 디벨로퍼들이 작은 실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간다. 적은 예산으로 임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해 보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전술적 도시계획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퀴드폴리탄은 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관계인구에 집중하게 되고, 수요자를 우선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리퀴드폴리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는 획일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 특성에 걸맞은 콘텐츠를 요구받게 되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도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 지역 간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교통의 발달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활동반경을 넓히게 되고, 여행수요를 증가시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높여준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일컫는 노마드 생활양식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곳에 고착하지 않고 여러 곳에 떠다니는 유목 세대의 확산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도시 생활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리퀴드폴리탄을 만들고 있는가? 리퀴드폴리탄은 창의적인 주체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다.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작은 점포, 시그너처스토어가 중요하다. 독립된 작은 점포 하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시그너처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수제버거집, 강원도 양양이 서핑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서피비치’, 서울 광장시장의 새로운 놀이터로 떠오른 ‘365일장’, 제주 원도심 재생에 큰 역할을 한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 등은 대표적인 시그너처스토어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 브랜드, 로컬상점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작은 동네가 주목받고 있다.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도시기획자, 지역에 활력을 모색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지역기업가들, 지역 상권과 소비자를 연결해 해당 지역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도시기획자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지역 커뮤니티는 그 기반으로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커뮤니티 차원의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도 키울 수 있다. 자기만의 정체성과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리퀴드폴리탄 시대에는 시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해진다. 도시재생에서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입주자 모집조건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중시하는 사례이다. 도시는 리퀴드폴리탄으로 나아 가고 있다. 도시가 유연해져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할 수 있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리퀴드폴리탄을 만드는 일은 소멸도시를 살리는 길이자 도시와 지역의 창의적 전환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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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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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에 최고 수준의 국립박물관 단지가 만들어진다. 행복도시 중심부인 나성동 중심상업지역과 중앙문화공원 사이에 약 20만㎡(약 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1구역에 어린이박물관이 개관 운영 중이고,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2구역에는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시설이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곳은 ‘과거’의 유산을 통해 도시의 근원을 탐구하고, ‘현재’의 창의적 발상을 경험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미래’를 꿈꾸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단지는 행복도시 복합문화 벨트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징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와 박물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개별 박물관은 각각의 독창적 건축 디자인을 통해 상징성을 가지며, 현상공모와 같은 설계를 통해 건축물 자체가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강과 중앙문화공원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추구하여, 박물관 단지가 자연 속에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방문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광장과 오픈스페이스, 효율적인 동선 계획과 편의시설 배치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박물관 단지의 방문 경험을 향상시키고, 단지 전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둘째,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연계가 중요하다. 단순 전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체험형, 소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인 문화기행 코스, 수학여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국립박물관 단지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 문화관광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여 박물관 단지 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 문화시설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관, 북카페 등 다양한 민간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 기여와 사회적 공헌 차원의 시설 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적 활력을 증진해야 한다. 정기적인 축제와 이벤트를 통해 박물관단지를 문화축제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다양한 세대와 어린이를 겨냥한 인터랙티브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야외 공간을 활용한 전시 프로그램과 신진 예술가 및 유명 예술가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 도시 기술을 박물관단지에 도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자율주행 셔틀 운영, 스마트 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무인안내기와 모바일 가이드맵 등 혁신적인 정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박물관단지가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연령층과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포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단지 전체가 스마트 관리체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행복도시 세종은 국립박물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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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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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앞서 선진 여러 나라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나타내어 왔다. 이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이나 지역개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한 도시정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개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낙후 지역의 지원 정책은 인구의 균형성장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경제개발청은 정책추진에 있어 카운티별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5∼15개의 카운티를 결합한 구역을 재설정하고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카운티 간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의 참여와 낙후 지역 우선 지원 원칙이 적용되었다. 도시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현안 과제로 드러나면서 지역개발 정책으로 활력 존과 기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기획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2001년에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서 신시장·커뮤니티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해 창업 정신과 신규 투자에 의한 자립화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이 추진되었다.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에 관한 대표적 지역 정책은 ‘스마트한 축소’로 대표된다. 미국의 중소도시 인구감소에 관한 지역 정책은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대책 재원을 지역 경제 성장의 성과로부터 마련한다. 농촌 지역 중 외부인구 유치에 성공한 중소도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차별화하며, 지역사회로서 이주해 오는 전입자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독일은 중소도시권의 육성 전략으로 고차 중심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공공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간계획 시범사업과 중소도시 협력·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여 작은 도시와 지자체를 위한 초지역적 협력과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광역거점과 배후 지역의 협력을 시스템화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동반관계를 통해 광역도시 권역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초지역적 협력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13년까지 327개 프로그램이 지원받았으며, 890여 개의 도시가 지자체 간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저개발 지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에 사회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무리한 확장적 도시개발보다는 저이용 토지이용, 건축물 철거를 통한 친환경적 활용,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장소성 강화를 위한 사회도시 프로그램을 2011년까지 442개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은 지방 도시 활력을 위하여 지방 중추 거점 도시권, 연계 중추 도시권 등 지방 도시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에 광역 연계 개념을 연계 중추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지방 도시 간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계 중추 도시권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핵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간의 협력 모델이다. 지역재생법에 근거하여 기업 유치와 인프라 정비, 압축도시 구축, 공공교통기관 네트워크화, 농업 6차 산업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최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과소지역에는 작은 거점 정책을 추진하여 교류거점 강화, 생활 서비스 기능 확보 등 생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2018년, 440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도시축소에 대응하여 도시구조의 집약화를 추구하는 입지적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콤팩트·네트워크 시티를 구현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개발 정책은 개별 도시를 넘어 주변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이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 대응 정책으로 압축개발과 교통접근성을 강화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 점, 유휴 건축물을 활용하여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보인다. 이제 우리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지역발전 정책은 개별 도시를 넘어 지역연대의 관점에서 지역 상생의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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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5.01.23
- 조회수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