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농촌계획은 보전이 핵심 원리가 되며 농촌 공간이 농산업적으로 도시적 농촌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농지와 산지 등 농촌형 토지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규 개발은 기존 개발지 인근에 추진하거나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가치와 동등한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에서 기존의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새로 토지를 소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신규 개발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촌 토지정책인 ‘농지축소 제로’ 정책은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향후 50년 이내에 농지의 2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종 다양성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공화되는 토지를 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고 만약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도시 지역계획에 담겨야 하는데, 특히 농지를 공장으로 전용할 경우는 환경영향이 고려되어 2배의 면적으로 농지나 자연녹지로 환원해야 한다. 계획협약 제도로 ‘농촌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 농촌정책의 핵심이다.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통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약속하고 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 파트너들의 참여 증대와 더불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밀접하게 결속시켰다. 계획계약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1984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고,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계획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농촌계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2019년 총 485개의 농촌계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간에 체결된 바 있다. 농촌계약은 서비스 및 돌봄 접근, 소도읍 중심지 재활성화, 매력의 개발, 이동성, 생태 전환, 사회결속 등 6가지 주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로 지역 자연공원과 계획계약 사례가 있다. 지역 자연공원은 프랑스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발, 환경교육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운영되고 있다. 지역 자연공원을 통해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인정과 지역 발전모델 구축, 예산의 활용, 브랜드로서 품질 보증 등의 이익이 있다. 프랑스의 제3의 장소(Third Place) 정책은 도농 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다. 2019년 제3의 장소를 지원하기 위해 '새 장소, 새 연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 정책은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드르빌의 온실은 제3의 장소로서, 공동체 농업과 커뮤니티 모임이 운영된다. 공동체 농업은 주민들이 함께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물을 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이다. 지역의 예술가와 협력해 다양한 문화 행사, 로컬 시장, 농업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는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전담 기구로서 농촌의 매력 증대를 국가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는 추진체계이다. 2014년 국토의 평등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중 하나로 시작된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는 농촌이 마주하는 도전에 대해 국가적 대응체계이다. 농촌발전의 원칙으로 서비스 접근의 평등 보장, 농촌지역의 발전역량 강화, 사회적 연결망 구축 보장을 제시했다. 범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국가적 현안으로 농촌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성이 넘치는 농촌의 잠재력에 주목해서 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은 큰 시사가 아닐 수 없다.
-
18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149
-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언뜻 생경하기도 한 이 말은 국제 협상 등에서 사용되는 'Just Transition'을 번역한 것으로,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된 국제적인 용어이며, 2022년말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파리협정에서는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의 역할을 담은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된 바도 있다. 이렇듯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정책 목표와 연계된다. 이를 위한 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행체계와 시책 규정을 담은 법률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 4대 시책이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해 본다. 첫째,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긴밀하며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도시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도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자.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고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자. 탄소중립도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조성ㆍ확충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기법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 중심의 계획 지표 산정 체계를 ‘인구와 탄소’로 대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공간구조 설정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황분석을 의무화하여 탄소중립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집약형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생활권 밀도관리,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그린필드 관리,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등 다양한 탄소중립 계획기법을 체계화하고 시도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만들고 활용하자. 탄소중립 사회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시 내 탄소배출과 흡수 현황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고 통계를 제공하며 계획기법별 요인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가 필요하다. 도보권 단위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 통행을 최소화한 효과를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권 밀도와 토지이용 대안의 선택이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탄소흡수원의 효과를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
18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134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생활인구가 처음 사용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일시 체류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여 정의된다. 연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64만 명, 생활인구는 6,491만 명으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대비 1.26배 수준을 나타낸다. 강원도와 제주도가 1.3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1.16, 경기도가 1.19로 낮다. 충북도는 1.26, 충남도는 1.28, 대전은 1.23 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인다.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이었던 충북 단양군은 1.37, 충남 보령시 1.35 수준으로 비교적 관광목적의 체류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별로는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가 1.30 수준을 넘어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지표를 보인다. 이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제도의 확립, 지역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생활인구 관련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고향올래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사업이 대표적이다. 고향올래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조성 사업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추진되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충북 영동의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이 대표적 사례이다.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사업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충북 옥천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관련 사업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정책에서 생활인구를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도시 특성별 생활인구 특성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는 활용 방안 모색을 차별화해야 한다. 특정 계절에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계절형 생활인구 유형, 시간대별, 연령대별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유형, 일회성, 반복적 체류 등 체류 형태별 생활인구 유형 등을 진단해야 한다.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지역의 유형화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의 차이 수준, 생활인구 유형별 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인구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며 명확하게 하는 산정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생활인구의 정책지표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계획 인구지표, 생활권 계획 때 생활권 구분과 기반 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시가화용지의 산정과 도시계획시설 규모 산정 때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생활 SOC 및 행정서비스 규모를 예측하여 시설 공급의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함께 축소도시 정책의 기준으로 도시 규모 적정화 계획에 생활인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지역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구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하고 청년·중장년 정책지원,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생활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미시는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유도 규정을 포함한 바 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별로로 제정하고 남원사랑 시민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과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18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153
-
지난 4월 25일 충북 보은군, 옥천군 등 22개 시군이 정부와 농촌협약을 맺었다. 2021년 영동군 등 12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맺은 이후 올해까지 75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맺고 농촌지역의 종합 발전을 추진하게 되니 바야흐로 전국 농촌 지역개발은 농촌협약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생활권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농촌지역의 미래 생활권의 모습을 그려보고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추구하면서 기본용건 충족, 효과성, 연계성, 지속가능성, 복합화를 5대 원칙으로 추진된다. 농촌협약은 농촌 마을 단위 사업의 지방이양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사업추진 모델의 요구가 배경이다. 그간 개별 사업별 진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 계획을 바탕으로 단위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정책을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종합적이며 통합적 방식으로 농촌생활권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농촌협약이며, 농촌협약은 특화지구, 농촌공간정비계획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압축적이며 복합적인 농촌생활권 공간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농촌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부닥쳐 있다. 생활거점과 배후 마을이라는 통합적 공간구조 틀을 짜고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농촌협약의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다른 공간계획과 연계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 공간 정비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축사, 개별 공장 등이 난립하고, 공가, 폐가 등이 방치되어 마을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무분별한 시설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농촌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농촌형 용도지구를 활용하며,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 제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농촌 공간 정비계획은 난개발을 정비하는 생활 서비스 공간 모델을 만드는 농촌 공간계획의 실질적 수단이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적 시각으로 연계 추진하자. 그간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본 농촌협약 사업의 연계 운영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 균형 발전사업 등과 연계 추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마을 활동가와 젊은이들의 지원,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도 견지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강조된다.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중간 지원조직의 육성이 중요하다. 농촌협약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통합적 운영, 거점사업별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사업추진의 중요 과제이다. 농촌 특화지구 지정과 개발·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주민협정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기초계획단의 활발한 운영과 중간 지원조직으로 협약지원센터의 실행력 있는 자리매김도 중요하다. 이제 지역은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발전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길 기대한다.
-
18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82
-
지역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추진되고 있다. 라이즈(RISE)로 불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그것이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 목표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데, 2023년 충북을 포함한 7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충북지역 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충청북도 내 17개 대학의 입학정원,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수 등 제반 지표가 감소추세이다. 2022년 충북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9.4%로 증가하였으나 지역 내 취업률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역외 유출은 전체 전출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전국 10위권이며, 특히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등은 하위권 수준이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운영 중이나, 지역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특성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전 생애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직업 능력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 간 융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지역 인재가 필요하며, 지역 내 고유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은 산업수요, 지역 현안 및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해 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사업이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여 지역 정주로 확장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화하자는 구상이다. 충북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기본계획에서 역동적 지역혁신 생태계 완성을 비전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로 청년 인재 정주율 향상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효율화, 산업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기반 강화, 전 생애주기 교육권 확보, 글로벌 문화 창조 K-컬처 세계화를 추진한다.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지역의 대학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자. 지자체의 대학지원 전문성 부족 문제는 대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범부처 연계 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 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의 활발한 운영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에 대학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대학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활용을 촉진하는 정착형 대학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인력수급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인력양성과 지역 연계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대학이 지역의 평생학습과 지역문화의 앵커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산업?문화?지역혁신 정책에 지역대학은 핵심 거점이다. 대학을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 직업교육 앵커 대학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활용 체계 구축은 지역소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K-컬처 혁신대학 육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 문화콘텐츠, 의료·웰니스 관광 등을 활성화할 것이다. 넷째,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자. 지방은 경제활동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기금사업의 적극적인 대학 연계 운영, 이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체계,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체 연수지원, 젊은이들의 정주 여건 마련과 지원책 등에 창의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업발굴을 기대한다.
-
17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8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2023년 국토 및 도시계획의 10대 뉴스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건설안전, 인구소멸, 부동산, 교통, 노후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가 많았으며, 재개발 규제완화 등 주택정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뉴스도 눈에 띈다. 국토 및 도시정책 관련 이슈를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보자. 1위는 건설 안전 문제이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15단지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후 정부는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 설계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이다. 2위는 인구소멸 이슈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기사이다.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전국 84곳에 이른다. 3위는 부동산 분야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드러났다. PF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PF 사업에 엮인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데, 30~40%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된다. 지난 1년여간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4위는 교통 분야 이슈로 GTX-A가 2024년 3월 말 조기 개통되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이라는 기사이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이다. 지방의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될 전망으로, GTX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강원과 충청 전부 묶어서 30분 안에 출퇴근,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5위는 메가시티 관련 김포시의 서울시로 편입 추진 건이다. 여당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6위는 노후 신도시 대책이다. 재건축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2024년 ‘선도지구’를 지정하며,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7위는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도시계획 수립한다는 건이다. AI 도시계획 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된다. 8위는 전세 사기이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9위는 도시 정비 분야의 규제완화로서, 안전진단 전에도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하게 한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이다.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중 배점 30%인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10위는 공간정보 분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간정보 분야에 3조 7,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위치기반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공간정보 국가경쟁력 세계 10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역점을 둔 것은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체계를 구축하며 지적정보도 고도화한다.
-
17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84
-
인구감소 지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축공간연구원은 인구감소 지역 진단 체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이슈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는 크게 사람 측면과 장소 측면의 현안 문제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지역 현안은 경제활동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배타적 지역사회, 인구ㆍ사회적 불균형,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감소의 문제는 지역 인력 유출, 청년층 이탈, 일자리 감소 및 질 저하가 강조된다. 이들 요인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역 내 인재 이탈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특히 청년층 대상의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청년층의 이탈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민간투자 편의시설 및 각종 서비스 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감퇴시키며, 결국 청년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교육, 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도시 이탈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질의 젊은 인력 유출은 경제활동 인구 이탈이라는 지역의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로서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의 비용 증가,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 격차의 한계 등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육아 환경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비혼 및 딩크족 증가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은 배타적 지역사회 모습이 현안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원주민 중심의 공동체 형성과 전통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폐쇄성, 귀농·귀촌 인구 재이탈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대처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인구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부조화, 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차별과 갈등 문제 역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이다. 둘째,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과제로는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가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며, 그 외에도 도시행정 비효율화, 지역 공동화, 이동성 감소 등이 강조된다. 물리적 환경의 낙후와 그로 인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이 인구감소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낙후는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 주거지역의 쇠퇴, 난개발 발생,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이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상실되고 혼잡하고 불쾌한 공간으로 인한 장소적 매력도 하락,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질 하락과 방재ㆍ방범 등의 문제, 주거시설의 노후화가 물리적 환경 낙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우수한 경관 자원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 농촌 경관 등의 훼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 생활편의 및 접근성 저하, 생활 서비스 질 저하, 교육 환경악화, 문화 여가 서비스 부족 등도 주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며, 시설 폐쇄에 따른 접근성 저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제공 서비스 축소 및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도시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인프라 운영비용 증가, 지자체 재원 부족, 공간활용도 저하로 나타나는 현안 과제들로 구성된다. 지역 공동화는 산업의 쇠퇴, 외곽지역 및 마을의 공동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안으로 인구 유출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이동성 감소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교통수단의 한계 등 교통 편의성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며, 관리자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의 증가와 미분양 산업단지의 방치 등도 현안 문제로 지적된다.
-
17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109
-
마이스(MICE)는 회의, 기획 관광, 컨벤션, 전시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은 전시 컨벤션 시설과 숙박 인프라 등 시설 산업, 식음료 산업, 오락산업, 관광산업 등의 운영 산업, 교통, 물품 수송 등 교통산업, 통역, 출판 및 인쇄 지원산업을 포함한다. 최근 마이스산업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스포츠나 관광시설과 복합화하며,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고 복합환승센터, 수변도시 등과 융합하여 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적인 마이스산업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대규모의 복합리조트로 개발한 사례이다. 세계 1위 마이스산업 메카인 싱가포르는 국제컨벤션센터와 마리나 베이 샌즈, 수변 녹지 공간을 복합화한 성공 사례이다. 마이스산업에 생태와 휴양 기능을 수변 녹지 공간에 도입하는 전략으로 기후 회복 도시환경 모델을 대표하기도 한다. 원스톱쇼핑 개념을 도입하여 쇼핑과 레저,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선텍시티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부의 분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분수”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는 카지노, 호텔, 박물관, 쇼핑몰, 극장, 야외수영장 등 복합시설로서, 또한 건축물의 창의적 경관으로 마이스 관광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이야기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1970년대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도시에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고, ‘낮에는 컨벤션, 밤에는 카지노’라는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야외스포츠 스타디움을 조성하고.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등 주변 관광단지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둘째, 교통 결절점인 핵심 복합환승센터에 마이스 시설을 연계한 사례도 많다. 파리 포럼데알, 라데팡스는 고풍스러운 모습을 보존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파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쇼핑몰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다. 런던 카나리 워프는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런던 마이스산업의 관문이자 연계 복합공간이며, 런던 킹스크로스는 런던 도심 북쪽,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된 런던을 대표하는 문화·업무·상업 복합지구로 런던 전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런던 마이스산업 북부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수변·녹지 공간을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사례도 주목된다. 파리시는 센강을 차도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산책로로 전환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수변공간에서 시민들이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파리 마이스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연계하였다.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도심, 박물관, 이글랜드, 역사보존 등 4개 구간으로 총연장 21㎞의 리버워크를 조성하는 ‘샌안토니오 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강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800만m² 규모의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곳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넷째, 친환경적 개발 방식을 통해 마이스 공간을 활성화한 사례도 주목된다.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옥상 정원에는 뉴욕 맨해튼 최대 규모인 옥상 농장이 있으며, 이곳은 빗물의 70% 이상을 흡수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조성되었다. 자비츠센터는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전시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과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성공 사례로 이야기된다.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라이브는 1984년 “산업지역 달링하버를 시드니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컨벤션 센터, 해양박물관, 쇼핑센터 등 시설과 명소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스 복합단지를 구축한 사례이며, ‘달링하버 라이브’를 통해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국제도시 중 하나로 도약하고 있다.
-
17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84
-
탄소중립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온실가스 다 배출 지역과 기후 재해 취약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탄소중립도시로의 신속한 전환이 요구된다.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홍수, 수자원 부족, 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촌 지역에서는 낙후된 주거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녹색도시, 그린 인프라 조성 등 탄소중립 도시 구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와 기후 적응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2가지 도시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전략은 공간 및 시설 집적화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앞다퉈 추진 중인 15분 도시는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 의료, 교육,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이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천명하고 녹지 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 도시이다. 파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보행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편의시설을 집중함으로서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교통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을 선언한다. 에펠탑 주변 지구는 녹지로 구성함으로써 현재 9%에 불과한 녹지 면적을 전체 도시 면적의 50%로 확대하고자 한다. 파리시 정책자문가이기도 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발표한 15분 도시는 4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 모든 시민이 식료품이나 건강관리와 연관된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주택을 제공하고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 근처에 소규모 사무실, 소매 편의시설, 공유공간을 배치한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문화서비스 거리를 단축한다는 15분 도시 문화권 보장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15분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 지향하는 15분 도시는 시민 일상생활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도시의 도시 전략이기도 하다. 둘째, 기후 탄력성을 높여가야 한다. 기후 회복탄력성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다.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제반 대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적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활용해 지속적인 탄소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이다. 녹지는 녹지의 기본 기능과 함께, 폭염, 폭우 등 기후 재해에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배치해야 한다. 연안 및 수변도시는 수자원을 열원으로써 적극 활용하고 기후 재해 시 녹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후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보스턴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50년을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보스턴시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지역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해수면 상승에 따라 해안지역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자, 보스턴시는 해수면 상승에 대처하는 다양한 조처를 해 나가고 있다. 보스턴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기후변화가 보스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 수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취약성을 정량화하여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목록을 구축하여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관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
17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4.08.07
- 조회수1074
-
유럽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은 스마트 빌리지이다. 2018년 유럽연합 농촌지역의 스마트한 미래를 위하여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빌리지가 농촌정책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공유경제, 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 농촌관광, 환경보호 등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농촌지역을 스마트빌리지라고 정의했다. 스마트 빌리지의 핵심개념은 첨단기술, 마을과 도시간 연계, 협력과 연대의 구조 설정, 정형화 되지 않은 창의적 접근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쇠퇴는 개발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공공 및 민간섹터의 어려움, 지역상권의 약화, 공공서비스의 취약성 등을 야기한다. 인구감소는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낮은 창업률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이주 및 고령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스마트 빌리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공공서비스의 예산 절감과 거점화로 지역 해결책 모색, 소규모 마을과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저탄소 선순환 경제 등 농촌지역의 역할 극대화, 농촌지역의 디지털화 장려 등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스마트 빌리지는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혁신 활용, 농촌 지역개발 프로그램 등이 방안이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적이며,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통합적 접근은 하나의 건물 또는 장소에 다양한 농어촌 공공서비스를 재배치, 정보, 행정, 교육 등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지역 기반의 해결책을 위해 공공, 민간, 공동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 유연한 접근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모델에 입각하여 중심거점으로부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인구규모가 작은 원격지에도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며, 스마트 마을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마련도 강조된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혁신을 통해 농촌 서비스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 마을의 지원은 지역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빌리지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촌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생활편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자율작업 트랙터, 지능형 영상보안관, 스마트 노인보호구역 안전 등 총 30여개의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갯벌어장의 낙지 자원량 산정 및 분포지도 작성을 통해 낙지자원 관리 효율성 증대하는 지능형 낙지 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 부천시는 관내 주요 경로당 45개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웃음치료, 건강강좌 등 정기프로그램 제공 대폭 확대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였다. 강원도 삼척시는 지속가능한 지능형 에너지혁신 마을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은행, 정보통신기술 융합기반 축우관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안전마을 지킴이 무인기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전북 완주군은 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사업으로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스마트 실버존 안전, 스마트 그린부스 서비스를 시현한 바 있다. 결국 많은 사례들은 자율작업, 자율주행, 맞춤형 기상 서비스, 환경오염 측정, 빅데이터 기반 방역 서비스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용가능하며 다양한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모델이 발굴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낸 농촌지역은 우리가 지향하는 농촌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길이다.
-
16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