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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본 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주재원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목적 재원이다. 연 1조 원 규모로 2022년∼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되며 75%가 배분되는 기초계정은 성과 지향적 운영을 기조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재정 여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적성, 자율성, 성과 지향의 세 가지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의 95%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자율적 사업 추진방식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자본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도 중요한 방향이다. 셋째, 한정된 재원을 우수한 사업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지향한다.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사업추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금사업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사업의 기준이 있다. 지역 내 거점 중심으로 투자를 집적화하여 가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내 전체 읍면동별 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버스정류장 등 산발적이며 일회성 사업은 부적절하다.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귀농?귀촌 연계 청년타운 조성, 농촌 디지털화, 지역 공단 기업 유치 및 취업 청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거점에 디지털 온라인 학습, 수준 높은 보육센터 구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적극 모색한다. 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주거?문화?복지가 종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좋은 사례가 된다. 대상 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가능하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대상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정주 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체류?정착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도농 교류 프로그램 등이 사례가 된다. 추진체계에 있어 투자계획은 지자체장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사업은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인구감소지역 직접 지원사업,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공동시설 설치 등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 단위 프로젝트로 구성한다. 기초사업은 지역 스스로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금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구성한다. 투자계획의 대상은 광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기초는 타 사업 등과 연계 집적화할 수 있는 거점 중심으로 추진하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 협력사업도 대상이다. 사업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주기적인 점검도 강조된다. 인구감소 요인 분석, 인구 활력 증진 성과 창출 여부가 관건이다. 사업계획은 사업 간 연계성, 거점 선정의 적정성 등이 중요하며, 재원 계획, 추진체계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검되어야 한다. 정책 연계 방안으로 지방비와 민자를 활용한 신규 기획사업 발굴, 연계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 다른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 조직체계가 적절한지,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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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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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가리킨다.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와 공유된 정체성, 규범, 이해, 가치와 더불어 신뢰, 협력,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집단에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집단의 향상된 성과, 우수한 경영 성과, 공급망 관계 강화, 전략적 제휴에서 도출된 가치, 지역사회 공동체의 진화 등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자본이라고도 한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은 관계된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활동할 때 지역에 사회관계자본이 있다고 말한다. 사회자본이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사회관계자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끈과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물리적 기반을 가리키는데 지역사회의 사회관계자본은 새로운 공공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사회관계자본은 교류와 협력, 사회적 신뢰성, 서로 돕는 가치관이 핵심이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사회관계자본이 강화된다. 2014년 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연구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며 행복, 관용, 신뢰 간의 긍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행복 수준은 2005년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고 개인 간 행복 격차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용 수준은 사회적 약자에 포괄적 배려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아져 마을공동체와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장기적 성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자본 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하는 마을만들기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다만 그들이 협동해서 기능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가 당면한 과제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정부는 행복, 사람, 이웃, 화합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의 행복과 신뢰, 관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무형의 자본을 축적하고자 한다. 도시발전에 있어서도 물적 계획 위주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과 공동체,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며 시민의 치유와 회복을 앞세운다. 소통과 배려의 시민공동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쾌적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환경 만들기는 이제 보편적 가치와 정책이 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지식의 교환과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 신뢰 관계에서도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삶,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해 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 추진, 지방청렴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이 중요하다.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운영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의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 지원되어야 한다. 관계성 회복과 마을사람 육성은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라는 공유의 생각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자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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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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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관련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20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SOC 개발중심에서 탈피하며 사람 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투자전략을 설정하고 2020년~2022년까지 30조원 투자계획 등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 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복합화대상 10종 시설이 대상이다.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단일 건물에 여러 생활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 하여 부지 확보, 사업기간 단축, 운영비용 절감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건축함에 따라 건물의 용적 및 사업비 규모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시설 조성을 완료한 후, 자체 수입과 예산으로 운영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예산의 중복가능성, 혼잡요인의 발생,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복합화 사업의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생활SOC 공급전략이 요구된다. 생활SOC 운영 효율화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수익증대가 아닌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간적 복합을 넘어 기능적 복합, 시설구성 및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될 수많은 시설의 운영 효율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활SOC가 지역 커뮤니티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 운영주체의 발굴 및 육성, 주인의식 형성 등 지속가능한 운영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운영주체,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을 하거나 행정, 운영자, 주민의 3자간 협업 운영체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쉽게 시설의 운영에 참여해볼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내 관계망 형성 및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다. 생활SOC 시설의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및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생활SOC는 시설 자체의 기능을 넘어서, 복합된 공간 전체를 커뮤니티 거점,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적인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을 지향하며,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교류하는 지역거점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전시, 공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복합된 시설로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안정된 수익구조 형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 생활SOC의 경우, 재원다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개발단계부터 다양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운영 시에도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강구하고 있다. 생활SOC 시설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체 수익사업 운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개최를 통해 티켓판매, 시설대관료, 프로그램 강습료 등으로 사업수익도 고려된다. 민관협력 복합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해 보자. 개발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수익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얻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접근성 좋은 입지선정과 질 높은 공간디자인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생활 동선 내 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생활SOC이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 동선 중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공간 디자인을 창출하여 공공건축으로서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랜드 마크로서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한 공간으로 디자인 및 조성될 필요가 있다. 생활SOC시설은 친환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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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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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2060년 4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1인 가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에서도 2017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 청년의 수도권 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이자 결과이다.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젊은 층 위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의 위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 낮은 의료수준 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은 빈집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민간 서비스의 밀도 감소에 따른 버스노선 폐지, 농촌 지역학교 통폐합 증가, 소매편의점 폐점, 고령자 보호 서비스의 가격 상승, 학교,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서비스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과거의 인구정책이 국가 주도로 출산 주력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나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수단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실질적 효과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등 기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아동의 공평한 기회 보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탈리아도 저소득층 대상 출산수당, 출산용품 등의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층의 고용불안정, 주거 불안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정부조직으로 인구문제청을 별도로 두고, 농촌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원조, 농촌 여성 지원, 농식품 체인의 디지털화 등의 정책과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 행동계획과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경제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나아가 고용, 주택 등과 관련한 거시적인 접근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종합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인구전략을 구성하고 돌봄부터 대학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지원 전략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발전 및 지역발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결합한 종합정책으로,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 도시와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추진,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 마련으로 차별화한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주거, 복지, 일자리, 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기존 인구정책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미리 진단하고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는 뉴노멀시대를 보다 역동적이며 젊은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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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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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프리드먼 독트린이 종말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이 바뀌고 있다. 2006년 ESG 투자의 출발점이 되는 UN PRI(책임투자원칙)가 결성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 운용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한다. UN PRI에는 2020년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체제의 초석을 제시한다. 2019년,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하는 연례 회의인 BRT 연례회의에서는 기업의 전통적 목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한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은 지속가능성 의제를 논의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이라는 제목의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를 발간하고,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제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장의 지표로 불리는 ESG 경영은 더 이상 착한 기업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이 올바르게 의사 결정하여 경제가치를 창출하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과거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됐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원, 소비자, 협력 업체 등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 ESG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공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들에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조 원 이상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의 의무 공시,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규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갖추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ESG 통합 전략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 자체에 ESG 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에 ESG 반영하고 있다. 무디스는 ESG 기반으로 전체기업 33%의 신용등급을 조성했으며, S&P글로벌사는 개별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사유에 대한 ESG 영향을 공시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사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애플은 공급망 내 모든 단계의 협력사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보호 등 행동 수칙을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1위 화학기업 바스프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원칙 및 글로벌 화학산업 책임관리 프로그램 기반 협력사의 ESG 표준 준수 의무화하고 있다. ESG 경영은 빠르게 시장경제의 중심원리가 되고 있으며, 국제적, 국내적 제도화를 통해 의무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ESG 경영 혁신 전환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한 경영 목표 설정, 교육 시행, 본업에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와 사회적 가치 요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 고객이나 거래 기업과 ESG 과제의 공유, 진행성과의 구체적 계량화와 모순된 사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이제 ESG 경영은 모든 투자와 기업활동의 표준이 되고 있다. 지구환경과 비즈니스 경영에 도움이 되면서 다음 세대의 가치에 맞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부의 이동이 일어날 동안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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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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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저 출산, 고령화,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저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나뉘는데, 사회적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출산율 제고에만 중점을 둔 인구정책만이 아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에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되게 하도록 요구되는 지역 연계형 체류는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체류의 목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체류인구는 지역 내에서 소비를 통해 지역 상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관련 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 체류인구는 지역에서의 다 거점 거주, 사업 확장, 창업 등의 경험을 통해 우호적인 지역 관계 형성 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체류인구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류인구 관련 정책 기반 조성 확대와 함께 지역 연계성 강화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체류는 문화예술인, 청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족 단위를 비롯한 여러 집단에서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체류인구가 지역과 연계를 맺기 위해서는 체류인구를 수용하는 지역사회와 인적자원에 대한 네트워킹 등 다양한 주체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체류인구의 유입과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교육, 근로 등 각 영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체류 수요층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23년 1월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충을 위한 조치가 시행중이다. 일본은 지방창생정책에서 지방으로 사람의 흐름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응원협력대, 도농 교류 촉진 및 관계인구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사람의 이동과 지방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유연거주 증대와 생활양식의 변화 추세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체험 활동, 은퇴 후 귀촌, 일과 삶의 균형과 워케이션 등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확대 정책이다. 일본과 프랑스는 2 지역 거주를, 독일은 복수 주소 제도를 운용 중이다. 복수 주소에 도입을 통한 주거주지 이전 유도와 재정적 효과는 소도시와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주말, 여가, 휴가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임대주택을 이차거주지로 정의하고, 주민세와 과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방식의 다양화는 일터와 삶터 이외 제3의 공간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어지고 생활방식 변화는 지역으로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랑스는 집, 일터 및 학교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농촌지역에 조성하고, 원격근무와 문화·사회적 친목 교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단기·장기 체류를 통한 소비 증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역자산의 어메니티화와 지역문화·관광자산의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지역 내 관광소비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최소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리 뛰기 수준이 아닌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 실행 사업들을 통해 특히, 청년세대를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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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 조회수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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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나아가 지방소멸의 시대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역재생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의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환경조성, 공동체 육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 남부권 3개 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역재생 전략의 특징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첫째, 원도심 재생을 통한 중심 기능 활성화가 핵심이다. 지방소멸 시대 압축형 공간구조 구축 차원에서 원도심의 거점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원도심 육성전략으로 시가지 경관 관리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 주요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보은군은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수요맞춤형 도심기능 재편, 옥천군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생활형 SOC 확충, 영동군은 역과 전통시장 등 주요 거점시설을 잇는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중심 상권 기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촌 정주 환경의 종합적 정비를 위한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 SOC 공급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생활편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노후 건축물 정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농축산물 생산 거점지역인 경우 로컬푸드 개발, 체험관광 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이때 생태 용량을 고려하고 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형 주거지 재생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귀농 귀촌 특화단지 조성, 농촌형 마을 정비와 함께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하는 가치 창출 등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셋째, 체류형 관광 및 테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생 전략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 내 산과 강 등 자연 자원을 연계하고 생태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 금강과 휴양림, 생태습지 등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와 체험 행사를 추진하자. 보은군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 관광 벨트 조성,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옥천군은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폐터널을 활용한 식물농장 조성 및 폐광 활용 체험단지 조성도 추진하며, 묘목 테마공원 조성, 생선국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전략을 강조한다. 영동군은 송호관광단지의 거점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모색한다. 문화 관광자원의 명품화와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황간역 문화 플랫폼, 올뱅이 특화 거리, 추풍령 가요제 등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도 강조된다. 넷째, 산업기능의 집적 유도 및 거점 간 연계를 통한 산업기반 강화전략이다.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와 지역 특성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이 모색된다. 보은군의 대추 산업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기반 확충, 옥천군의 묘목 산업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혁신적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시도한다. 영동군은 산업거점 간 연계로 전략산업 지역을 육성하며, 광역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물류 기능의 집적, 산업시설 종사자를 고려한 배후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마련, 국악 문화산업과 일라이트 광물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차별화된 전략이다. 다섯째, 인근 대도시 배후 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역 간 교류 전략이다. 대도시권 배후 권역으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대도시권과의 교통 연계 체계 확립, 광역적 여가문화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대도시권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휴시설이나 미활용 시설물을 활용한 코워킹 스페이스, 세컨드하우스, 문화여가 공간 등 교류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지역 내외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기능을 재창조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목표이자 전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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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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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방재 분야에 회복탄력성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말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교란이나 변화에 대해 수용력 또는 회복력을 가리킨다. 홍수, 쓰나미 등 여러 가지 교란을 흡수해서 전과 다름없이 기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재난 재해 등의 위협 요인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예측되거나 이해될 수 없으며, 대응에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충격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고로 전환이 요구된다. 재난으로부터 도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 목표로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이 강조된다. 재난 재해 대응에 회복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재해ㆍ재난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총체적인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저감 및 대책을 도시ㆍ지역계획 등 모든 개발계획에서 과감히 수용하고, 지구온난화 및 열섬현상 저감 대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표하에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시설물을 방재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재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위기관리, 구조시스템을 종합적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설 간의 연결성과 다원적 기능 증진도 중요한 회복탄력성 요소이다. 도시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위해 도시 녹도 확보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 내 하천 수문의 완충작용 및 안정화, 보행로 개선, 레크레이션 공간, 문화자원의 연결성 등을 증진해야 한다. 시설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토지이용이 특정 이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 또는 계절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존, 문화 활동,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가 자동차 이동이라는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유출 저감, 자전거 및 보행로 확보, 야생동물 서식처,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기존의 기반 시설과 새롭게 조성된 생태 시스템이 결합한 복합적 기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시설 조성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교통시설로 도로의 경우 배수 체계를 개선하여 도시 홍수에 대응하고, 친환경 포장 공법을 적용하여 폭염시 온도 저감, 폭우 시 지하 침투 성능 강화, 폭설 시 결빙 방지 등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는 재난 재해 피해가 있을 때 임시 보호시설과 대피시설로 활용되어야 하고, 운동장은 지하공간을 저류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원과 광장 등에 폭염저감을 위한 그늘막, 벤치 등을 도입하고, 건축물은 온도 저감, 물순환 등의 회복력 향상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도시회복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도시 안전 계획에 있어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안전도 진단 및 방재계획에 있어 토지이용의 내구성, 대체성 등을 목표로 공간 데이터 기반의 회복탄력성 평가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자는 것이다. 도시회복력은 재난 재해로부터 충격과 스트레스를 잘 흡수하고 적응하는, 안정성, 적응력, 전환 능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시민의 안전 수요 증대와 안전 참여 방식도 확대되어야 한다. 훼손된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적 환경 보전대책으로 전환하고,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훼손된 환경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도시 안전 문제를 시민들의 참여와 연구, 실행을 연결하는 도시방재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는데,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시되어야 한다. 도시와 지역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성,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복원 능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재난 재해로부터 회복력이 강한 도시, 탄력성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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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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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직면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격감 속에서 대학통합, 외국인 학생 유치, 지방대학의 붕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구 사회적 변화는 대학에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교육의 세계화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감소라는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있다. 교육비용의 증가와 한정된 교육 재원으로 인한 대학 재정구조의 한계가 있다. 교수, 학생, 지역사회는 대학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요구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이상적이고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취직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대학의 책무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심지어 정치적 측면의 개입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 대학조직은 빠르게 확장되는 현실을 수용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 대학과 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는 사라지고 있으며, 대학 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경쟁자들의 도전과 교육수요자들의 불신에 대한 대학의 변화와 도전은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도시의 3대 기능인 지식의 축적 전파와 교류, 창조가 이루어졌다. 대학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갱신시켜나갔다. 13세기 이후 지식의 유산을 확대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교회로부터 대학이 점차 기능을 인계받았다. 대학은 천 년 동안 지식과 가치의 생산자이면서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사실 대학은 대학시설의 입지와 운영, 구성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활동들은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학은 규모가 크고 소속된 구성원도 많으며 다양한 사회적 기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이 막대하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명도를 높이고 인적자원과 각종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안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의 기능도 크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명 교수들로부터 토론 주제를 받고 온라인상에서 세미나 형식의 토론을 해 나간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캠퍼스 없는 혁신 대학 모형은 과거의 교육방식을 타파하고 명확한 답이 없는 불확실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전통적 역할로 여겨지던 20세기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는 이제 해체되고 있다. 교육은 수요자를 위한 학습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대학 연구는 변화된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더 광범위한 사회봉사가 대학의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다.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도 갱신되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예산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도 대학해체, 인수합병, 경쟁자의 출현 및 새로운 학습조직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정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과 시장의 힘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의 경제체제에서는 대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교육은 삶의 본질적인 과업이 될 것이고 대학은 새로운 도시 및 문화의 격자망에 있어서 중심핵이 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도시로서 주변 여건과 도시미래상을 맞추고 대학의 운영과 도시의 관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 대학의 공공목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교육 경험과 직장과 인생을 융합시키면서 평생 학습 기회를 얻게 되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현장학습과 맞춤형 학습을 요구하며, 시간의 제약 없는 지식의 융합을 요구한다. 대학은 재정적인 요인,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 지식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 속에서 새로운 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대학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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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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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광역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분리하여 소구역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도시행정의 오랜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행정을 큰 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광역론자와 작은 구역으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적합하다는 소구역 공공선택론자 사이의 주장이 있다. 광역행정은 시군의 행정 관할범위를 넘어서 복수의 자치단체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한 행정방식으로. 대도시와 주변 지역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협조와 조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사업집행방식을 의미한다. 광역론자들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효과를 고려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적 단위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의 중복과 규모의 경제 효과 상실 등 도시 비효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글로벌 사회를 가져왔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역화를 통한 행정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광역행정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범위가 확대되고, 도시들 간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집적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또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다른 도시에 전가시키지 않고 도시 간에 분담을 통해 내부화하고자 하는 필요도 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광역시설을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인원감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고,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광역행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소구역행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자치정부가 작은 규모로 운영될수록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자신의 선호에 의해 거주지를 선택함으로써 효용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도시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를 자져온다고 주장한다. 광역적 운영이 오히려 공공서비스 시장을 축소함으로써 정부 독점을 초래하여 공공부분의 비능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분리되어 도시자치가 운영될수록 주민의 선호와 의견이 반영된 도시행정이 가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소구역행정이 광역행정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는, 지방자치를 소규모로 운영할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정부사이에 소통과 접촉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를 소규모로 운영할수록 지방정부사이에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내의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거주하여 생활양식이 다양화 될수록 통합구역으로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구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도시공공재는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평가로 도농통합이나 시군통합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자치정부의 수를 줄이고 광역적으로 운영할수록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시군통합이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가했으며 불편이 증가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결국 공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정부와 적은규모의 정부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경쟁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공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자치단체의 광역화와 분절화, 광역행정과 소구역행정의 추구하는 목적은 차이가 있다. 결국 통합이 좋은지 아니면 작은 정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없다. 지역의 특성과 리더십, 공공서비스와 정책유형에 따라 차치와 효율이 다를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거주하여 생활양식이 다양화 될수록 통합구역으로 운영되기보다 다양한 구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도시와 지역들은 광역적 행정과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필요가 큰 도시들은 작은 정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적 접근과 함께, 분권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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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11.01
- 조회수1165
